[사업] 노란우산공제 소개

노란우산공제란?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하여 폐업·사망·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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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소득공제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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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 기준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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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 예시(월 25만원)

납입연수	납입원금 (A)	이자 (B)	원리금 (C=A+B)	소득공제원금 (D=min[A,500만])	퇴직소득세 (E)	실지급액 (F=C-E)	소득공제 절세액 (G=D*26.4%)	순소득 (H=F+G)	절세효과 (I=G-E)
1년	3,000,000	53,885	3,053,885	3,000,000	36,481	3,017,404	792,000	3,809,404	755,519
2년	6,000,000	208,503	6,208,503	6,000,000	75,377	6,133,126	1,584,000	7,717,126	1,508,623
3년	9,000,000	467,223	9,467,223	9,000,000	116,759	9,350,464	2,376,000	11,726,464	2,259,241
4년	12,000,000	833,481	12,833,481	12,000,000	160,703	12,672,778	3,168,000	15,840,778	3,007,297
5년	15,000,000	1,312,032	16,312,032	15,000,000	207,286	16,104,746	3,960,000	20,064,746	3,752,714
6년	18,000,000	1,904,169	19,904,169	18,000,000	230,185	19,673,984	4,752,000	24,425,984	4,521,815
7년	21,000,000	2,614,846	23,614,846	21,000,000	255,884	23,358,962	5,544,000	28,902,962	5,288,116
8년	24,000,000	3,447,977	27,447,977	24,000,000	284,466	27,163,511	6,336,000	33,499,511	6,051,534
9년	27,000,000	4,410,127	31,410,127	27,000,000	316,017	31,094,110	7,128,000	38,222,110	6,811,983
10년	30,000,000	5,500,501	35,500,501	30,000,000	350,627	35,149,874	7,920,000	43,069,874	7,569,373
15년	45,000,000	13,072,732	58,072,732	45,000,000	506,863	57,565,869	11,880,000	69,445,869	11,373,137
20년	60,000,000	24,625,469	84,625,469	60,000,000	754,560	83,870,909	15,840,000	99,710,909	15,085,440
30년	90,000,000	62,617,069	152,617,069	90,000,000	1,452,926	151,164,143	23,760,000	174,924,143	22,307,074

(단위 : 원)

•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3%(기준이율3%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26.4%(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