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R&D1 [기업부설연구소] 실태조사 관련 Summary 서론2024년 기업부설연구소 건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전 청문 안내 건을 대응하면서 기록해야할 포인트를 정리해본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 2024. 6.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