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스톡옵션 개념과 행사권

서론

스톡옵션 관련하여 자료조사 중에 관련 개념과 행사에 대한 참고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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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념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Stock Option
  •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일반 주식회사), 15%(상장회사), 50%(비상장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부여 가능

0707 (제3판)2023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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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이익
  • 부여 시점 : 계약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시점으로 행사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
  • 행사 시점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직원이 권리를 행사하여 행사이익을 얻게되는 시점
  • 양도 시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추후 시장에 매각하는 시점으로 양도이익을 얻게되는 시점

• 임직원 활용
  •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권리가 부여된다는 특징을 가짐
  • 스톡옵션 행사가격 : 10,000원
  • 주식 시가#1 : 5,000원(-5,000원), 스톡옵션 행사 X, 시가 상승 시까지 대기 가능(행사기한(vesting period) 이전까지)
  • 주식 시가#2 : 30,000원(+20,000원), 스톡옵션 행사 가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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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점

• 스톡옵션은 어떤 식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fixed stock option) : 행사 가능 수량 및 가격이 확정되어 부여되는 스톡옵션
  •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variable stock option) : 특정 시점의 주가 혹은 내부 성과에 연동하여 부여되는 스톡옵션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중 행사기간 조항 확인 : 재임 또는 재직기간은 최소 2년 이상(cliff)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 내 스톡옵션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 주주총회 및 이사록을 통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확인 필요
  • 기명식 보통주 A주, (1주당 액면금액 0,000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스톡옵션 행사 시 과세표

• 회사의 채무와 관련이 있는가?
  • 없음, 단순히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무방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음 (해당자 사망 시 상속인 행사 가능)
• 상장을 해야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한가?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벤처기업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수직 등의 평가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1주당 손순익가치

•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득구분은?
  • 근무 중 행사 : 근로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0조)
  • 퇴직 후 행사 :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1조)
  •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 : 연간 2억원 이내, 총 5억원 이내(조특법 제16조의2)
    •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작성 후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제출
    • 기존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필요 없음

소득구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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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인용 출처

- 중소벤처24. (2023.07). [중소벤처24 안내]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제3차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 변석준 이사. (201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법인주식 평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